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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코 앞…전문가 "실익 없고 혼란만 야기"
'후분양제' 도입 코 앞…전문가 "실익 없고 혼란만 야기"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05.17 17:2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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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 예정
"자금력 없는 건설사 도산 우려, 실수요자도 큰 혜택 없어"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를 둘러 보고 있는 사람들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를 둘러 보고 있는 사람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정부의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분양제가 건설사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분양제를 도입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잇고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인 주택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정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정부의 후분양제 로드맵에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경우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경우 자금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산할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하려면 최소공정률을 30%, 50%, 80%로 점차 확대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공정률 수치에 대한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소공정률은 80%로 윤곽이 잡히는 분위기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는 '공정률 80% 이후 분양 의무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현재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건설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후분양제 최소공정률을 80%로 결정하면,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80% 지어질 때까지 스스로 돈을 마련해 건설비용을 조달해야한다. 그 때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버티지 못하면 도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목적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2~3년 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로 냈지만 후분양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모든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보다는 단기간에 목돈을 선뜻 낼 수 있는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커질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안전한 주택 공급을 만들겠다는 목표지만 후분양제가 된다고 해서 투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률 80% 상태에서는 아파트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논란거리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는 이유는 아파트 하자를 막겠다는 것인데, 80% 시공이 완료 된 후에 분양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이 본다고 쉽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팀장은 "차라리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계약금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부분은 후분양제가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민간에까지 후분양제를 의무화시키겠다는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것이고 민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혔듯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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