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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GMO표시제, 물가인상과 통상마찰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 김형근 논설위원
  • 승인 2018.05.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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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 청원 청와대 답변 내용을 반박하고 대안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 열어

[아시아타임즈=김형근 논설위원]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GMO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절하는 유보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갖고 청와대 답변 내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GMO완전표시제를 둘러싼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유보적인 답변에 대응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한 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민단체의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GMO완전표시제를 둘러싼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유보적인 답변에 대응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1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민단체의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17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문선혜 변호사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GMO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완전표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업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변호사는 “GMO가 정말로 안전하고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것이라면, 소비자들은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식품 표시는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당연히 GMO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표시기준 강화를 요구하면 국내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물가가 인상돼 어렵다고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Non-GMO 표시를 현실화하자는 요구에도 응하지않는 답변은 GMO표시제를 유명무실화 하겠다는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남태제 뉴스타파 PD는 “GMO표시제를 실시할 경우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청와대 답변과 관련, Non-GMO 학교급식의 사례를 통해 완전표시제를 실시해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식약처의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과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에 대해 비판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이라는 주제발표에서 GMO표시제도검토협의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논의기구의 결정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아니라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국장은 또한 “논의기구를 구성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그리고 아니라 농민, 학부모, 급식, 환경, 종교, 중소기업, 생협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선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담당자는 “일본 GMO 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식약처의 GMO검토협의체와 일본의 GMO협의체를 비교했다. 이 담당자는 일본의 GMO검토협의체는 사전에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방청자 신청을 통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며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또한 “GMO표시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소수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보다는 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극 채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이다. hgkim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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