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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시민민주주의로 향하는 길, 공론장과 시민의 역할
[청년과미래 칼럼]시민민주주의로 향하는 길, 공론장과 시민의 역할
  • 청년과미래
  • 승인 2018.05.20 12:58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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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고정삼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정부 출범 직후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가 상설화 된다고 한다.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조성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광화문 1번가’ 상설화의 핵심 취지이다. 이는 시민적 가치에 입각하고 시민적 동의와 참여를 존중하는 시민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희망의 신호이다. 시민과 같이 통치하며 시민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 결합해야 시민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시민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론장이란 단순히 사회문제를 다루는 장이 아니라 개인의 근심과 걱정을 공적 이슈로 전환하고 이를 새로운 언어로 해석하는 장이다. 즉 공론장이란 서로의 고유함이 담긴 이념들끼리 부딪치는 논쟁과 토론의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공론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론장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이 요구된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시민적 자각, 즉 시민의식을 갖춘 개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란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적 정책에 참여하는 자를 일컫는다.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과 공론장의 역할이 맞물릴 때 비로소 시민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민 참여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긴 ‘광화문 1번가’는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빛을 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의식을 갖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직까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혀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세기 100여년 동안 지배층과 겨루는 과정에서 내부 결속력과 독자적인 시민정신을 길러낸 미국과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시민층이 사회를 주도할 시민성을 구현해내지 못했다. 공익과 공존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었으며 식민지 시기와 전쟁으로 전통적 지배층이 와해된 빈 공간을 차지하려는 선점경쟁만이 발생하였다. 시민층은 오직 경제적, 사회적 상승욕구에 가득 차 있던 탓에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행동양식과 정신적 가치를 만들지 못했다. 공존과 공익, 타인에 대한 배려의 가치와 동시대 사람들 끼리 주고받는 자제와 양보의 미덕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줄곧 사익과 출세를 개인의 우선적 가치에 두고선 정신없이 달려온 출세지향의 시민층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및 저항 그리고 협력관계 속에서 일차적으로 싹트는 시민성을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 또한 우리는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비판적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흐름을 유지한 채, 우리는 스스로가 시민됨을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이해갈등과 계급적 대립으로 일그러진 사회질서를 공론장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며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익에 기여하는 시민정치가 활성화 되어 시민과 함께 통치하는 시민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광화문 1번가’를 기대해 본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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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효 2018-05-21 13:25:12
좋은 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