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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지금…수수료 인하 '허탈' 규제 '답답' 앞길 '막막'
카드사는 지금…수수료 인하 '허탈' 규제 '답답' 앞길 '막막'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5.21 16:06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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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를 상쇄할만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를 상쇄할만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를 상쇄할만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를 상쇄할만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롯데, 삼성, 신한 등 7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713억원) 대비 40.5% 하락한 수치다.

실적이 가장 크게 악화된 곳은 신한카드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 4,014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83억으로 65.6% 감소했다. 이어 현대카드는 532억원에서 261억원으로 50.9%, 하나카드는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49%, 국민카드는 833억원에서 717억원으로 13.9%, 삼성카드는 1,130억원에서 1,115억원으로 1.3% 줄었다. 7개 카드사 중 우리카드와 롯데카드 두 곳만 각각 34.1%, 13.3% 증가했다.

카드사들의 수익이 악화된 것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업황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 전체 가맹점 267만개의 약 84.2%에 달하는 255만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까지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더 인하될 예정이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됨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이를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이 결정된다.

수익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카드론을 확대하려하지만 금감원의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의 ‘2017년 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액은 98조4,000억원으로 전년(97조9,000억원)보다 0.5%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카드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로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DSR이 도입되면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액은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보다 길게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연체가산금리인하 등 정책이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급하게 시행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들이 업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지 등을 살펴본 후에 시행돼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카드사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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