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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 보호… 4차산업 발전 위한 '절충점'은
빅데이터 활용 vs 개인정보 보호… 4차산업 발전 위한 '절충점'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5.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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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모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4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모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느 시대곤 고민해야 할 화두다.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함께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빅데이터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요소이지만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단체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전세계적인 4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만들어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와 네이버나 카카오 등 ICT업체 등을 중심으로 AI 음성인식스피커가 출시되고 있다. 

문제는 AI 제품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다. 

국내 기업과 기술연구소들은 4차산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적한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해 이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련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비식별 데이터,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비식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은 비식별 데이터 거래를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해 수준 높은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 AI 시스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셀바스AI 김경남 대표는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한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면 AI기술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녹취데이터 중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안이라도 먼저 만들어 지면 훨씬 AI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ICT전략연구실 연구위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려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법/제도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해당 가명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지 등이 포함된 '활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거나 감독기관의 운영 실태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은 물론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4차산업 발전이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도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제도나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부족한데 활용만 늘리겠다는 방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법제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식별 데이터도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식별 데이터라고는 하지만 누적된 데이터를 모아서 연결을 하다보면 누구의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데 A라는 사람의 의료, 음성 등의 데이터를 익명처리, 개인정보부분 삭제를 한 비식별 데이터 3개가 만들어졌고, 이 데이터를 한 기업에서 누군지 모른 상태로 3개를 다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 데이터들이 합쳐지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변혜진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가명정보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kiscezy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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