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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은행 적극 지원"
최종구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은행 적극 지원"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5.23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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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마련…면책권 등 애로사항 해소"
"은행 건의안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세제 상 혜택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리 '동산금융 활서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열리 '동산금융 활서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최종구 위원장은 23일 시화 산업단지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이 취급하는데 애로가 되는 점은 제거하고 유인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동산담보 사후관리에 큰 비용을 부담해왔다. 한 은행은 2015년 7월 재고자산(철강·아연) 반출 방지를 위해 담보 제공 공장에 사설 경비원을 고용, 파견하는데 월 300만원 내외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IoT 시스템 이용액은 월 2만원으로 경비원 고용시보다 저렴하고 담보관리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빅데이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전체 대출취급액이 늘어나고 기계 여러 대를 담보로 잡다 보면 이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동산담보 사후관리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스로 활용할 요인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비용에 대한 세제 상의 유인방안이 마련할 수 있을지 관계부처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책권 등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은행 관계자들이 면책부분을 확실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구체적으로 은행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나갈 것은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산대출은 담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변동이 심하고 훼손·이동 등에 취약해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담보물에 대한 거래시장이 부족해 채권 회수율(16%)도 부동산대출(72%)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일부 사례에서는 법원경매가 7회 유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됐고 이 마저도 기계가 고장나 단순한 고철로 취급되는 일이 있었다. 이 기간 은행은 보관비용을 1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그는 "부동산담보에 대해서도 지켜야 할 절차를 다 지켰는 데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면책이 된다"며 "동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산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에서 절차를 만들 때도 감안하고록 하고, 감독하면서도 필요한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은행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대법원의 제3자 열람 허용, 선의의 담보취득 제안, 악의적인 훼손에 대한 처벌 등 은행권에서 이에 대한 건의를 해왔다"며 "그러나 2012년 만들어진 이후 시행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협의를 해도 반영이 안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권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대법원과 논의중"이라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에 이번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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