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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논란 가열, 정부 지나친 낙관론 '경고'…한국경제는 지금
경기 논란 가열, 정부 지나친 낙관론 '경고'…한국경제는 지금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5.24 23:45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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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정부와 민간과의 경기전망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낙관적 경기진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책은 단호하다. 잘못된 전망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고용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벌써 꺾였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상황이 극도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가 벌써 꺾였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3%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침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기적 통계치로 경기를 판단하는 조급함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이런 논란에 민간 경제연구소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경제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결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비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다봤다. 수출 호재와 광공업 생산·투자의 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효과가 민간소비를 이끌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세의 정체를 걱정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생산과 투자, 수출의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이 하반기에 멈춰 경제성장동력을 잃을 것으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보다 정부의 잘못된 경기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경제전망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경제부처의 전문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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