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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국내경제 견실한 성장세 보여…3% 전망 유지"
[일문일답] 이주열 "국내경제 견실한 성장세 보여…3% 전망 유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5.2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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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3%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에서 보면 지난 4월에 전망한 것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총재는 "유가 급등이 우리나라 성장세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신흥국발 위기도 우리나라에 활산될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영향은 물론 일부업종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망에 대한 민간 연구기관 등과의 시각 차에 대해서는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체감경기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기판단에 있어 경기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제한, 투기세력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 공개 이후에도 시장 급변동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배경 등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유지 배경 등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
 
지난 17일 경기낙관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침체초기라고 했다. 3% 성장전망을 유지할 것이지.

성장전망과 관련해 보면 국내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현 단계에서 보면 지난 4월에 전망하 것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대내외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성장흐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되겠다. 그 발언도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는 취지다. 현재로서는 4월 전망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추경 3조8000억원 통과됐는데 효과는.

정부계획대로 추경 집해되면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 집행유지나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경 집행 효과를 짚어보고 다음달 전망에 참조토록 하겠다.
 
이달 초 유가에 대해 "상승하지만, 수정할 정돈 아니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올랐다. 물가전망 수정할 상황은 아닌가.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망을 짚어보고 있다. 유가상승은 물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차의 영향은 있겠지만 실물경제와 관련해 세계경제의 흐름이 양호하고, 우리나라 성장세에 유가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큰폭으로 오른다면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계기로 신흥국발 위기설이 나오는데 신흥시장위험이 한국시장에 미칠 위험은.

미국 금리상승 달러 강세로 일부 국가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신흥국을 보면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큰 나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신흥국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 외환보유액도 갖추고 있고, 대외채무 구성을 봐도 괜찮다. 국내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된다고 생각하고 동향에 대해 세밀히 지켜보겠다.

고용부진 원인을 어떻게 보는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속도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쳐 고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최저임금 영향은 물론 일부업종 구조조정 등 여러가지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기에 최저임금이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긴 어렵다.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테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은.

스테그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의 급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유가전망치를 낮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가가 급등한다면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유가상승에 의해 올라간다 해도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라고 판단할 수 없다. 3%로 봤던 경제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

외환개입 공개의 부작용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시장안정화조치 공개 결정을 했다.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제한, 투기세력 이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와 한은은 환율정책에 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 시장안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관련 정보를 공개해도 앞으로도 시장안정화조치를 할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공개 수준도 우리나라에 대외건전성, 미국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환투기 유발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래도 우려가 있기에 늘 경계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역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지.

두 나라간의 금리역전 관심은 아무래도 금리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냐는 우려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2006년에 보면 금리역전폭이 컸지만, 우리나라는 경기상승국면에 있었고 펀더멘털이 양호해 자금유출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신흥시장에 자금유출이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이런 걸 감안하면 정책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확실한 답안이 없다. 자금주식과 관련된 것은 대외금리차도 고려되지만 경기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키우고 구조조정 노력,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및 한은 경제전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심리지표가 안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업, 소비자심리지수 참고는 얼마나 참고하는지.

심리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데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에 통화정책 운용에 참고지표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정부 중앙은행의 경기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업종별 체감경기 요인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경기판단에 있어 경기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다.

정부 분석대로 고용부진이 기조효과라면 부진이 아니지 않나.

고용문제는 기저효과도 있고, 구조조정 업황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에서도 고용여건 고용상황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목표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정 가능성은.

물가안정목표는 그 나라 경제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목표로서의 달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정한다. 낮은 인플레 상황이 지속돼 대부분 나라가 물가안정수준에 대해 학계는 물론 중앙은행에서도 여러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가안정목표를 3녀 주기로 점검하는데 물가안정목표를 수정하는 것은 힘들다. 중앙은해 신뢰성,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분석검토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지.

최근 가계부채는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기타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대출을 비롯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건전성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차주의 낮은 신용등급 높은 금리로 사실이기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금통위원들이 정책여력 확보 차원의 금리인상을 주장했는데, 이번엔 만장일치 동결이다. 기존 금리인상 조건 허들이 낮다고 볼 수 있나. 통방문구 보면 교역여건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순서가 바뀌었다.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인가.

정책여력에 관련된 것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결문 순서가 바뀐 것은 기조적인 변화는 아닌데 굳이 이유를 댄다면 최근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불안, 미국 금리상승 달러강세 등의 영향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본다.

추경이 한은 금리정책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보는지.

3조원대의 추경이 통화정책방향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본다. 규모가 작고, 일자리창출 목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향을 안준다고 할 순 없지만, 의미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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