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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멋대로 차보험 정비요금…새 도장요금체계 '진통'
제 멋대로 차보험 정비요금…새 도장요금체계 '진통'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5.25 07:4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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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도장 작업 세분화해 작업시간 반영
정비업계 "일부 항목 단축돼 인상 효과 줄어"
보험업계 "정비요금 인상…보험료 오를수밖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운전자 A씨는 차량 추돌사고로 B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고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많은 수리비가 나오자 이상하게 생각했던 A씨는 C정비업체에 문의해보니 C업체의 공임비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간 개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다보니 정비업체별로 수리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가 표준정비요금을 공표한 것을 끝으로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양 업계의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표준정비요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표준정비요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표준정비요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판금‧도장작업의 표준작업시간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혀 있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적정 시간당 공임은 앞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평균 2만8,500원으로 책정, 현재보다 3,500원(14%) 가량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맡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판금‧도장작업의 표준작업시간의 실측‧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도장요금체계 도입을 두고 양 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장요금체계에서는 판금‧도장작업 부위를 보다 세분화해 표준작업시간을 정한다. 예를 들어 앞범퍼에 대한 판금·도장을 실시할 때 현재는 범퍼를 비롯해 헤드램프, 브랏핏 등의 항목을 포함해 하나의 표준작업시간을 적용했다면 새로운 도장요금체계에서는 이같은 항목을 모두 세분화해 각각의 표준작업시간을 반영한다.

때문에 항목별로 현행보다 표준작업시간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줄어든 부분이 생기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시간이 단축되는 일부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공임비가 인상됐을 지는 모르지만 범퍼나 문짝 등 수리가 잦은 정비항목의 표준작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 측에서는 도장요금에 대한 표준작업시간에 대한 정확한 실측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현행 작업시간보다 감소하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며 "다만 정비요금이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 측은 도장요금 산출 방식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보니 새로운 도장재료나 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기준을 벗어난 수리에 대해서는 정비업체가 '사용자입력' 방식으로 정비요금을 임의 신청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장요금체계가 갖춰진다면 이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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