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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수주전서 금품·향응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재건축 수주전서 금품·향응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 김정일 기자
  • 승인 2018.05.28 15:5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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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정일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이 박탈하는 등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된다.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도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yth-01@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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