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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KDI의 쓴소리…J노믹스 컨트롤타워의 단소리
[데스크 칼럼] KDI의 쓴소리…J노믹스 컨트롤타워의 단소리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6.03 06:2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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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경제부장
김재현 경제부장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놓고 J노믹스 경제참모들이 사분오열(四分五裂)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내분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거론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깎아내린 것을 두고 경제참모간 설전을 두고 여론이 내린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통계를 인용하며 근로자 가구소득이 많이 증가했음을 가리키며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성과임을 강조했다. 다만 1분기 1분위 가구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에 경계했다. 단기적인 결과치를 놓고 정책 실패를 운운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J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판이 정책 홍보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론 실패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경제팀 컨트롤 타워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교통정리는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열린 가계동향점검회의에서 감지됐다.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라인을 불러모아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자 나머지 청와대 참모진과 시민단체 출신의 장관들은 일제히 쏘아 붙였다.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도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의견을 비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회의가 끝나자 이틀 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장 실장으로 교통정리를 확실히 했다.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경제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킨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에 힘을 실어주고 김 경제부총리의 경제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킨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에 매몰된채 성장을 외면한 결과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양극화만 부추기는 현실을 바로 봐야한다는 경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없이 한국경제의 추락을 걱정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정책을 비판했다.

KDI의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는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주력 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음을 경고했다. 이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이 나타나고 구조개혁 노력이 없으면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은 불보듯 뻔함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4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19.5%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만 빼면 성장률, 수출, 투자는 마이너스다. 올해 3% 성장률 달성은 어렵고 내년 성장 속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경기 지표는 불안하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향'을 보면 소비와 투자는 부진하다. 소매판매는 4월 전달보다 1% 줄었다. 설비투자는 3월 전달 대비 7.8% 줄어든데 이어 4월에도 3.3% 감소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7% 전망했다. 올해보다 0.2%P 낮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병행하는 정책은 분배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기업에겐 미래가 없어 보인다. 규제는 더욱 옥죄고 법인세는 올리고 사정기관들의 칼날을 매서워지면서 기업들은 얼어붙었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청년 일자리는 후퇴되고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자. 결국 산업 등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기업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기업들의 선의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게 할 여건 조성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정책 보완과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쓴소리도 절실하다.  

문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경제 브레인들이 많다.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덕목으로 하는 경제·경영학자들이다. 규제와 압박 카드를 꺼내들며 혁신성장을 외면하고 정부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단면만 자랑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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