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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당정, 국가부채 해결 위해 新과세안 도입 논의
말레이시아 당정, 국가부채 해결 위해 新과세안 도입 논의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6.07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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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사진=연합뉴스/로이터)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사진=연합뉴스/로이터)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말레이시아 당정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안 도입을 논의한다. 

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아시아에 따르면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내달 16일 쿠알라룸푸르 파카탄하라탄 여당의 첫 번째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세금 폐지와 새로운 과세안의 도입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는 지난달 9일 총선에서 여러 법안을 폐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 세금체계의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재화 및 서비스 세금(GST)은 폐지될 것"이라며 "위조 방지법 또한 폐지되고, 우리가 약속한 다른 법률들도 폐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ST 세금을 없애고 판매세 및 서비스세(SST)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금인 SST는 GST 폐지로 인한 세입 부족분을 부분적으로 상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앉고 있기 때문에 SST의 세금이 충당될지는 미지수다. 

마하티르 총리는 엄청난 국가부채를 갚고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A등급 이상의 노인 공무원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수당을 내달부터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각료들의 봉급은 이미 지난달 10% 삭감됐다. 

마하티르 총리는 "이것은 정부의 긴축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이 후원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동부해안철도(ECRP)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면 진행하던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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