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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방위 ‘통신료인하’ 압박이 5G 투자위축 불러선 안 된다
[사설] 전방위 ‘통신료인하’ 압박이 5G 투자위축 불러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6.07 10:3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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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가 통신요금 인하 전 방위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7년 만에 2G 3G 통신서비스 원가산정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LTE 요금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를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는 원가의무공개는 물론 요금산정 때 시민단체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보편요금제에 이어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이슈도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원가정보 공개를 판결한 법리적 근거는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합리적 가격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과기정통부의 LTE요금 원가정보 일부공개 결정도 사법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G, 3G와 달리 LTE는 이동통신 서비스가입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공개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개된 자료의 해석을 두고 통신사와 시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회 역시 이동통신요금이 국민소비생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이의 인하를 겨냥한 법안을 내놓으면서 이동통신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시 사업자가 제출한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시민,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통신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 또한 가뜩이나 울고 싶은 통신업계의 뺨을 때린 격이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요금감면제도를 도입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료 1만1,000원을 신규 감면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저소득층 요금감면으로 이미 2,561억 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동통신업계로서는 이번에 통과된 어르신 요금 감면제도를 포함하면 연간 감수해야 할 비용이 4,4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고 통신비 기본료까지 폐지되면 업계가 입게 될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업계는 기본료 폐지로 입게 될 피해가 연 7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자율경쟁 원리를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원가 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요금을 내려도 된다는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한다. 원가보상율은 공기업의 서비스요금 관리 활용개념이지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 시기의 원가보상율을 갖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가 과거에 완료된 통신서비스가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기에 요금을 인하시켜야 한다면, 같은 논리로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5G 서비스요금은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업계가 독과점 상태에서 초과이윤과 폭리를 취해왔으며,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소비자들 사이에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전 방위 요금인하 압박은 자업자득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원가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앞장서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말에 휘둘려 통신료 인하라는 소비자보호에만 집착해 통신료 인하를 강제한다면 업계의 수익성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그 결과로 최근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5G 투자에 차질을 빚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누그러뜨릴 개선책은 마련하되, 이동통신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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