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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해외수주의 미래, 한국형 ODA의 현실
[데스크 칼럼] 해외수주의 미래, 한국형 ODA의 현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6.10 06: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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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경제부장
김재현 경제부장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가 연 500억달러를 넘지 못하자 중동지역 대신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유가 하락 등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가능성이 희박지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저가 입찰로 수주를 따는 것 보다 개발수요가 많고 수주 다각화 전략을 꾀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수주 노력만으로 수주환경이 나아질 수 없다. 정부의 측면 지원도 절실하다. 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에 협업하는 '팀 코리아' 진출의 추진을 고민해야 한다.

코이카나 수출입은행 등 정부기관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인 교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단순 인프라보다 도시개발 수준의 수주를 따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수주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을 보자. KDB국제금융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일본은 이미 정체된 국내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ODA와 연계된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수립했다. 2010년 10조엔 수준인 해외인프라 수주를 2020년 30조엔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1954년 시작된 일본의 ODA는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며 경제적 실익이 높은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ODA의 아시아 비중이 67.8%에 달할 정도다.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32.5%), 베트남(23.1%), 인도네시아 (11.8%), 미얀마(11.4%) 순으로 아세안과 인도 비중이 높다. 최근 일본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강한 사회 인프라보다 공여국의 경제인프라 지원비중을 확대하며 ODA를 통한 이익추구를 강화하고 있다. 도로, 항만, 통신 등을 집중적으로 원조를 펼치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을 제외한 G7의 사회인프라 대비 경제인프라 원조 비중이 0.38배인 반면 일본은 1.98배 수준이다.  

한국의 ODA 규모는 소득(GNI) 대비 낮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은 22억 달러, 일본은 114억7,000만 달러로 상대적 차이가 크다. 같은 해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 평균은 0.31%인 반면 한국은 0.14%, 그리스 0.16%, 폴란드 0.13% 수준이다. 일본은 0.23%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ODA 규모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제도 미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 부족한 점을 고려해 원조국의 '맞춤형 기술협력' 확대로 한국기업에 유리한 인프라 수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창출을 위해 공기업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게 수주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기대해본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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