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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의 금리인하 지적…가산금리의 배신?
윤석헌 금감원장의 금리인하 지적…가산금리의 배신?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6.13 06: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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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1.8%대…가산금리는 최고 9.5%
외국계·지방은행,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2%도 채 되지 않는 기준금리에 최고 9.5%의 가산금리를 메기고 있어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윤 원장은 지난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며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점검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몇 년간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금리인하 압박이라고 보고 있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가산금리를 낮춰 고객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라는 의중으로 풀이했다.

지난달 은행들의 신용담보대출 금리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2%도 되지 않았지만, 최고 9.5%의 가산금리를 책정해 금리부담을 높였다.

은행별로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평균 기준금리가 1.82%인 반면 평균 가산금리는 2.72%로 0.9%p, 신한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는 1.79%였으나 가산금리가 2.52%로 0.73%p 높았다. △KB국민은행은 기준금리 1.79%, 가산금리 2.21%로 0.42%p △농협은행은 기준금리 1.87%, 가산금리 2.03%로 0.16%p △우리은행은 기준금리 1.77%에 가산금리 1.9%로 0.13%p 차이났다.

가산금리는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기준금리가 1.66%였지만 가산금리가 5.24%로 3.54%p나 차이났다. 

△전북은행은 기준금리 1.99%, 가산금리 4.07%(2.08%p) △제주은행은 기준금리 1.84%, 가산금리 3.87%(2.03%p) △경남은행 기준금리 1.83%, 가산금리 3.37%(1.54%p) 등으로 격차를 보였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는 은행 상황별에 맞춰 책정하고 있다며 '이자놀음'이라는 비판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달금리와 수익성, 인건비, 경영방침 등과 고객의 신용등급 위험도를 책정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시하겠다는 것은 은행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며 "은행마다 시스템과 기준이 제각각인데,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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