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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조금 받고 상표출원만 '잔뜩' 기업들은 '혼란'
中 보조금 받고 상표출원만 '잔뜩' 기업들은 '혼란'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6.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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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상표출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도한 상표출원을 초래해 기업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인다.
중국이 상표출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도한 상표출원을 초래해 기업 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조짐이 보인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세계에서 중국 상표의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본과 미국 등 전세게에서 중국의 상표출원이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출원건수는 2017년 8464건으로 2014년 대비 5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은 중국에서의 출원은 2017년 8789건으로 8배 급증했다. 2016년 10월~2017년 9월의 출원률은 전체 출원의 8.5%를 차지했다. 유럽연합 특허청에 등록된 출원 역시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상표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자사 및 타사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한 문자나 기호, 도형 등을 가리킨다. 인정되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빠뜨릴 수 없는 권리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글로벌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해외에서의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출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2017년 '상표 브랜드 전략을 철저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을 책정하고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외국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서는 서양에서의 상표등록 비용의 50%, 개발도상국에서의 상표등록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그러나 정부와 과도한 지원이 안이한 출원을 초래하고 기업활동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중국의 상표 출원을 둘러싼 문제가 국외에 '수출'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영세업자에 의한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보조금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거의 같은 디자인의 옷에 다른 로고를 붙인 출원이 여러장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상표의 출원경쟁은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조금을 사용하여 급격하게 확대하는 중국의상표 출원 경쟁은 왜곡되있으며 기업 활동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게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지적이다. 

조쉬 가벤 미국 가벤 상표등록 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의 보조금은 미국 상표 등록 제도를 해칠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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