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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여당의 6.13지방선거 압승…오만과 독선을 경계 한다
[사설] 집권여당의 6.13지방선거 압승…오만과 독선을 경계 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06.14 09:1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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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6·13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역대 급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4명, 기초단체장 151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광역 12곳·기초 155곳)에게 당한 참패를 12년 만에 되갚아주게 됐다. 여기에 덧붙여 ‘여당의 무덤’으로 여겨지던 지방선거에서 1998년 이후 거둔 첫 승리라는 점도 더욱 의미가 있다. 게다가 함께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1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한국당과의 격차를 17석까지 벌리면서 원내 제1당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함께 민주당 역시 꾸준히 50% 내외의 안정적 지지율을 보이면서 집권여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시각이 강했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려는 ‘견제심리’가 발동해 예상외로 야권이 선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은 ‘견제론’보다는 ‘국정안정론’을 선택했다. 여기에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어낸 ‘문재인 후광효과’까지 가세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확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에 더해 대선 패배 이후 혁신과 자성을 등한시 한 제1야당 한국당의 지리멸렬한 모습도 보수의 몰락을 넘어 궤멸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샤이보수’의 결집에 따른 극적인 반전에 미련을 가졌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그 결과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 벨트’가 뚫리고, 대구와 경북 단 2곳만 건지면서 이른바 ‘TK자민련’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로 폄훼하고,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왜곡’이라고 하는 등 민심과 괴리된 발언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한국당에 실망한 중도보수층을 흡인할 ‘제3세력’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부진도 여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또 다른 원인이 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길 잃은 중도보수 유권자를 발길을 민주당에게 돌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목표로 다양한 계파가 뭉치는 실험을 했지만 창당 초기부터 끊임없이 유승민, 안철수 계 간 불협화음을 빚어왔다. 그 결과로 단 한명의 기초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으로 당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됐다.

이번 선거로 야당은 구심점을 잃고 치명적 내상을 입은 반면, 여당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벌써부터 정계개편 계산기 두드리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금의 구도로는 ‘야당 무용론’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권견제가 불가능한 까닭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다음 선거가 국회의원의 생사를 결정할 21대 총선이라는 점에서 정계개편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정계개편에 따라 여야가 원내 1당 지위를 두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일 경우 ‘빅뱅’ 수준의 헤쳐 모여가 진행돼 거대 양당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직전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모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확실하게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야당의 지도부 재편과 이합집산이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정책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좌 클릭’과 개혁 작업은 여론의 탄탄한 지지에 힘입어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힘의 편중’으로 국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만과 독선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국정운영에 임하기를 바란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다’고 경고한 영국의 법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액튼 남작(Lord Acton)의 말을 잊지 말라.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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