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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크립토밸리, 부산]"부럽다" 크립토밸리 "만들자" 경제특구 "키우자" 블록체인
[준비된 크립토밸리, 부산]"부럽다" 크립토밸리 "만들자" 경제특구 "키우자" 블록체인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6.18 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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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한국러시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낙후는 4차산업혁명 지체
규제 혁파 디지털금융 허브 조성
고급 일자리 창출·창업생태계 활성화
부산을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제특구로 '한목소리'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암호화폐 공개(ICO)를 한국에서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의 붕괴를 걱정할 판이다.

이미 BOSCoin, ICON, HDAC은 스위스에, 메디블록은 지블로터에 재단을 세웠다. 글로스퍼는 홍콩에 재단을 세웠고 조만간 글로스퍼 재팬을 오픈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 3.0시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개발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일본에 설립했다. 네이버도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을 지난 1월 일본에 설립했으며 일본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허가를 신청했다. 이밖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은 올해도 해외에서 수백 개의 ICO가 준비하고 있다. ICO에 성공한 업체들은 많게는 수천억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스위스 쥬크의 크립토밸리처럼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스위스 쥬크의 크립토밸리처럼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스위스 쥬크(Zug)는 ICO의 성지로 성장하는 크립토밸리가 형성돼 있다. 설립 5년 만에 170여개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들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했다.

크립토밸리가 형성된 이유는 두가지다. 기업환경과 네거티브 규제다. 스위스 쥬크는 탁월한 지리적 이점과 안정된 정치 환경을 갖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은 14.6%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국은 40%, 인도 34.6%, 일본 32.3%, 독일 29.7%, 중국·네덜란드25%, 영국 20% 등이다. 앞으로 8%까지 법인세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 12만명에 기업 수는 3만2,000개에 달한다. 거주자 국적은 131곳으로 글로벌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

철저한 샌드박스(Sand Box) 원칙을 적용한다. 자율규제 원칙 아래 정부가 성장 방향 설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업 진흥을 목적에 두고 있다.

스위스 주크는 인구 12만명인 반면 기업 수는 3만2,000개다. 법인 기준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고용 비율은 5대5이며 채용의무다.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덤으로 얻고 있다.

이런 사정에 우리나라도 스위스 쥬크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처럼 한국형 블록체인·암호화폐 경제특구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이 스위스처럼 신규 스타트업과 글로벌 회사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왜 한국형 크립토밸리인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디바이스, 사람, 사물이 IOE(Internet of Everything: 사물과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등 세상에서 연결 가능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로 연결돼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생성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앞으로 개별연결은 물론 모든 도시가 연결되는 스마트시티도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모든 초연결 시스템에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이 필수다.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암호화폐도 필수다.

오정근 한국금융IT융합학회장은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사회를 말한다"라며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낙후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초연결 사회의 기반인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성장은 관련 연관산업 발달로 이어진다. 디지털 금융 허브 조성이 가능해진다. 각종 미트업(Meet-up) 컨퍼런스 등 MICE(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산업이 발달되고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 발달 가능성이 커진다. 관련 우수인력 양성 위한 대학 활성화 등 교육산업은 더할 나위가 없다.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양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미 스위스 쥬크와 싱가포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를 두고 선점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부와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다. 해외에 재단을 세우려면 많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현호사나 회계사 등 고급 인력을 현지에 고용해야 한다. 또한 현지에 재단을 설립하려면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칫 ICO에 성공한 기업이 외환관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크립토산업에 대해 사전허가 사후규제나 문제 발생시 사후에 규제하는 샌드 박스식 규제 방식의 규제프리 특구 조성이 필요하다.

오 회장은 "한국의 크립토밸리 조성으로 글로벌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에 ICO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기술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상향식(Bottom-up) 기업투자 환경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마저도 안된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적격투자기관만 IC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할게 아니라 투자자 보호는 적격투자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산업생태계를 미래형 생태계로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다.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재단을 만들고 한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립토밸리, 그곳이 부산이라면

크립토밸리와 같은 경제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구하기 좋은 환경 △편리한 교통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및 집적효과를 통한 특구효과 극대화 등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부산산업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부산을 지목하고 있다.

부산은 사업체당 연 평균 영업이익률 3%증가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성장을 자랑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했다. 항만과 물류 뿐만 아니라 관광·경제도시로서 산업성장 플랫폼 구축과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

마침 부산은 권역별 인프라 구축전략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 개편에 전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며 안전, 교통개선, 생활편의, 에너지 등 4개분야 26개 서비스 실증과 확산을 펼치고 있다.

1,100억원 규모의 해양스마트시티 조성은 물론 IoT, 클라우드, AI, VR,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에 2,500억원 규모의 투자도 병행된다. 에코델타시티,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마트시티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해양도시인 부산은 신항에서 북항을 거쳐 해운대 기장까지를 잇는 해안벨트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도심에는 국제금융허브로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들을 대거 유치하며 국제금융단지를 조성했다. 글로벌 금융도시로의 재도약으로 미주개발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 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9월 개설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이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주변 인프라가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경제특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부산에 스위스 쥬크 같은 크립토밸리를 조성하게 된다면 해외대학 유치 및 고급인력(AI, ICT, 블록체인 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향후 쥬크처럼 10명 중 8명이 직업을 가지며 9만불에서 14만불 이상의 매년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891158@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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