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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이명희, 구속사유 해당"...20일 구속심사, 법원 결정은?
"불법고용 이명희, 구속사유 해당"...20일 구속심사, 법원 결정은?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6.19 13:5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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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수사 결과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고, 유사 사건으로 구속된 사안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지난 1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그 동안 이씨는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이라고 속이고 불법 입국시킨 뒤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이씨는 11명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드려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출입국 당국이 신청한 영장을 받아드린다면 재벌총수 부인 최초로 구속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출입국 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11일 당국에 출석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필리핀 도우미를 불법 입국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그럼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어떨까?

기자가 통화한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충분히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벌에 관대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제대로 판단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김영관 변호사는 “언론 등 이 때까지 나온 소식을 살펴봤을 때 이씨에게 적용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문제가 있다고 보도 되고 나서 조 회장 일가 쪽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분들을 급히 돌려보내고 일련의 증거들을 없애려고 시도하려는 행동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다”며 “지난번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절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기 때문에 가만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구속영장청구는 다른 내용이다. 조직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가사 도우미를 데려왔던 상황이고 다시 돌려보낸 상황도 조직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속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면서 “그동안 정황을 봤을 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둔갑시켜 불법입국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씨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즉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어디까지나 구속영장을 받아드릴지 아닐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그동안 법원이 재벌에 대해 관대했던 전례를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A변호사는 “이명희씨는 알다싶이 재벌총수 부인이다”며 “만약 법원이 전례에 따라 재벌에게 예우를 하며 관대한 잣대를 든다면 이번에도 이씨는 구속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희씨가 받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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