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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편' 번번이 무산된 의무수납제 폐지, 반기는 이유는?
'소비자 불편' 번번이 무산된 의무수납제 폐지, 반기는 이유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6.1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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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납제 논의 때마다 소비자 불편 이유로 무산
전문가 "현금 대체수단 마련돼 소비자 불편 크지않을 것"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FT)를 운영해 의무수납제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논의될 때마다 의무수납제 폐지 문제도 공론화 됐지만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의무수납제 폐지를 비롯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 확대, 적격비용 항목 조정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TF에서 의무수납제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가맹점은 1,000원 이하도 카드결제 고객이 많은데 이 같은 소액결제의 경우 남는 것이 없다며 불만이 컸다. 또 가맹점은 의무수납제로 인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력도 제한됐다.

소액결제의 경우 밴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 한 카드사들도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전표매입 및 수거 등의 결제대행업무를 진행하는 밴사에 결제건별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결제는 밴수수료를 지불하는 카드사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몰리다보니 소액결제는 포기하고 손해나는 구조에 대해서는 거부하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수납제 폐지가 논의될 때마다 현금을 소지해야하고 거스름돈으로 동전을 받아야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TF논의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됐고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가맹점에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수납제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며 “IMF 이후 1998년부터 내수소비진작과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인데 현재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해도 내수소비진작과 세수를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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