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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싱·임플란트·홀인원' 보험금 꿀꺽...보험사기 요지경
'카레이싱·임플란트·홀인원' 보험금 꿀꺽...보험사기 요지경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6.19 13:33
  • 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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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환수‧계약해지‧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엄중 처벌
"의료인·관계 기관 종사자, 특별법상 처벌 강화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 A씨는 카레이싱을 즐기다가 난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냈다. B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술까지 한 것처럼 꾸며 수술 보험금을 더 받아냈다. C씨는 골프장 캐디와 공모해 가짜 홀인원 증명서를 받급 받아 축하금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이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환수되는 것은 물론 기존 가입 중인 보험도 해지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이같은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금융소비자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연루된 금융소비자의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카레이싱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아마추어 카레이서 A씨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동차 경주장에서 카레이싱을 하던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자 국도변으로 차량을 견인한 뒤 일반 교통사고로 조작해 3,8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경주장에서 가져 온 차량 파편을 도로에 뿌리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A씨와 같은 경주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를 당한 D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 1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카레이싱을 즐기는 D씨가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을 수상하게 본 보험사의 신고로 10명의 카레이서가 덜미를 잡힌 사례다.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덩달아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플란트만 시술받은 B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이같은 보험사기가 적발된 A씨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까지 더해져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 보험사기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동일한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자끼리 반복적으로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돌아가며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반복 수령하는 수법이다. 특히, 홀인원 보험 특약이 포함돼 있는 장기 보험상품을 다수 가입해 보장한도를 높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태도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7,30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형태가 병원, 보험모집조직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연계돼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보험사기에 연루된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 보험사기조사전담팀 관계자는 "직업윤리 의식이 필요한 의료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는 별도로 제재해야 한다"며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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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y 2018-06-19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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