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7-16 19:30 (월)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실현되나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실현되나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8.06.20 16:5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국회 제출만을 앞두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 도입만큼은 막고자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요금제 개편,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무약정 고객 혜택 강화, 해외 로밍요금·유심비 인하 등 다양한 대책안을 내놨으나 속수무책이다.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정부는 약속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대부분을 실현한 것이 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의결하고, 하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통신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통신사들은 5G 투자 여력 감소, 경영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이 고가요금제 중심인데다 저가요금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통신사들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24일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2018년 업무보고에서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고 5G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편요금제가 입법된다면 향후 정부가 통신요금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19일 서울 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이통3사의 통신비 인하 노력을 오는 2021년께 반영한다고 밝혔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노력을 적용하는데 시간이나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어 오는 2021년 재할당할때 통신비 인하 성과를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y@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