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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호언장담한 ‘강남·북 균형발전’…실효성은? '글쎄'
박원순 시장이 호언장담한 ‘강남·북 균형발전’…실효성은? '글쎄'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6.2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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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초 서울 시장 3선에 당선된 가운데,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긍정보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초 3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박 시장은 서울시민 눈높이가 높아진 현재, 시민들의 이런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특히 절대적인 평가의 잣대가 되는 부동산 정책 부문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초로 서울 시장 3선에 당선된 가운데,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긍정보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초로 서울 시장 3선에 당선된 가운데, 향후 서울 부동산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긍정보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정계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줄곧 견지해왔던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긍정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앞선다.

박 시장은 강남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는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토대로 강북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하겠다는 심산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결론적으로 초과이익환수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일 예정이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이런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임대주탹을 건립하는데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재생사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실정이고, 청년임대아파트도 집값 하락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장 주민은 집값 오름현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과연, 서울시가 이를 충족할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인근 소규모 조합원을 설득해 이번 재생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과이익환수금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단지 조합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한수금을 걷어 서울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조금 어폐가 있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으로 활성화하기엔 미흡해 강남·북 격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도 목표가 과도하고 부지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대규모 신규공급이 필요한 곳은 전면 철거가 불가피하고, 일부 정비가 필요한 곳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으로 살려내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임대아파트도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혐오 시설이란 이유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청년임대아파트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지역주민과의 합의 과정과 사업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이 공약한 낙후된 지역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박 시장 스스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가 강조한 지역균형 발전과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는데 18개 사업지를 확정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예 사업 추진 지역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갈등은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뒤따르는 실정이다.

결국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려면, 조합원 및 지역민과의 '필요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재건축초과익환수금 등의 재원 마련과  청년임대주택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 등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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