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9-20 16:35 (목)
[뒤끝토크]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上王'은 누구였을까
[뒤끝토크]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上王'은 누구였을까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6.28 02:28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합성)
(사진=연합뉴스 합성)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조선시대에는 왕보다 위에서 국정을 결정하는 왕을 ‘상왕’(上王)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실세인 셈이지요. 그런데 현 시대에 와서 상왕이란 단어를 연상케 하는 기업과 정부 관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고용 및 노동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지난 26일 SBS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관계를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무려 1년 가까이 ‘일일 상황보고서’를 이마트 인사팀에 보내줬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이마트 노조가 가입한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의 동향이 망라돼 있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들간 유착의 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지요. 또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 점검 자료를 사전에 받아 업무에 참고도 했다지요. 지난 2011년 8월 25일 이마트 인사팀 주임이 팀원들에게 전송한 이메일을 보면 광주지방노동청이 작성한 ‘사내 하도급 점검 계획’ 문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마트는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고, 노동청은 눈 가리고 '아웅'한 모양새를 냈더군요.  

이쯤 되면 누가 관리감독 기관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진짜 영향력 있는 상왕이 누구였는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흔히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더 강하다고들 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지만 권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가 된 사례들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마트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났고 처벌도 받았다고 항변합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시절 이마트는 노조 설립과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임직원들이 이미 처벌 받은 바 있지요. 그런데요. 대표이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더군요. 인사 관련 담당자들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았죠. 기자가 정말 따지고 싶은 것은 기업이 정부와 유착해 불법을 저지른 죄가가 징역형이 아니라 고작 ‘집행유예’라는 겁니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마트만의 문제는 아니죠.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문제지요. 왜 국가 자료를 일개 기업에게 넘겨줬는지, 아직 우리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과연 당시 조사는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죠? 그럼 왜 그들이 이마트에 단속 점검 자료를 넘겨줬고, 일일 상황보고서를 넘겨줬는지 밝혀지겠지요. 누가 진짜 ‘상왕’이었는지 알고 싶어지네요. 이들은 또, 어떤 단죄를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야만 불편부당으로 점철된 적폐들이 차곡차곡 근절될테고, 그만큼 우리사회에도 정의의 강물이 흐를테지요.  kyb@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