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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희비쌍곡선'…맘 졸인 투자자가 웃는다?
암호화폐 거래소 '희비쌍곡선'…맘 졸인 투자자가 웃는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6.28 02: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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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경비운영자금계좌도 모니터링
'일확천금' 노리는 악성 거래소 퇴출 기대
업계 "규제속 자정노력 강화해 신뢰도 회복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비운영 자금계좌도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 들어가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대형 거래소에서는 이를 계기로 거래소들이 더욱 자정노력을 기울이게 돼 추락한 거래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다. 반면 소형 거래소나 신규 거래소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감시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편승해 '일확천금' 노리는 악성 거래소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 중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집금계좌' 뿐 아니라 경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자금계좌인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FIU는 이같은 경우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이로 인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DD는 고객의 신원 정보 뿐 아니라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다. 이상거래의 기준은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이다.

이밖에 FIU는 금융회사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암화화폐를 매입하고,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블록체인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거래소의 경우 집금계좌와 비집금계좌를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법인계좌로 고객의 현금을 입금 받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발급'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부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대응해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비집금계좌를 이용한 불‧편법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성 거래소들이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문제있는 암화폐 거래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논평을 내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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