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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전쟁의 도화선 '통신'… ZTE 이어 차이나모바일도
美中무역전쟁의 도화선 '통신'… ZTE 이어 차이나모바일도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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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무역을 통해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2대 경제국 간의 싸움이 또 다시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역을 통해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2대 경제국 간의 싸움이 또 다시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중국의 '통신사업'이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터트리는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NTNI)가 전날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국영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NTIA는 이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차이나모바일이 지난 2011년에 제출한 시장진출 신청을 거부할 것으로 권고했다. 

NTIA는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특히 차이나모바일의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거부는 얼마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제재 해제 조치와 맞물려 더욱 비상한 관심을 받는다. ZTE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위해 10억달러 규모의 벌금과 함께 4억 달러 규모의 보증금을 지불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내달 1일부터 ZTE가 미국 시장에서 부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로 사업제한을 풀었다. 

그러나 이번 차이나모바일 거부로 인해 ZTE의 운명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NN 등 외신에서는 미국 의회가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화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함께 다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는 국영기업이지만 가입자만 8억990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이동통신사이고, 화웨이와 ZTE는 중국의 1-2위 통신장비업체이다.  

미국이 중국의 통신 기술산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못마땅한데다 특히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투가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ZTE에 대한 제재나 차이나모바일에 대한 시장진출 거부도 이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시장진출 실패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강화하자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천명한 중국이 더 강력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고, 만약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을 강행할 경우 2000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를 추진하겠다는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다. 

루 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근거없는 추측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의도적인 억제를 중지해야 한다"며 "냉전, 제로섬 정신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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