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7-16 23:00 (월)
[청년과미래 칼럼]미세먼지 사이를 꿰뚫어 볼 안목
[청년과미래 칼럼]미세먼지 사이를 꿰뚫어 볼 안목
  • 청년과미래
  • 승인 2018.07.04 17:16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원 청년과 미래 칼럼니스트
김혜원 청년과 미래 칼럼니스트

작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마주한 순간 단숨에 나는 곧 비행기가 인천 공항에 착륙할 것임을 알았다. 나를 반겨주는 것은 뿌연 하늘, 방금 내린 비행기를 타고 다시 맑고 푸른 하늘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인도에서는 62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는 통계가 전에는 와 닿지 않았는데, 현재 수준의 공기오염이 지속될 경우, 2060년까지 한국인의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최근 OECD의 보고서를 보니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마저 침해 당하는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  앞으로의 미래를 일구어갈 청년들의 어깨에 ‘환경’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과제가 지어진 것이다. 

최근 가디언지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에서 45개의 초등학교 주변을 ‘노 오염 존’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것이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특히 낡은 경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학교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며, 자치구 전역에 정원과 나무들을 늘리는데 백만 파운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 ‘노 오염 존’은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 정책 중 하나인 ‘D-charge’로 충당이 되는데, D-charge는 웨스트민스터 내에 주차하는 낡은 경유 차량에 시간당 2.45파운드가 부과되는 과태료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9개월 만에 백만 파운드가 걷히고, 배기가스 차량의 교통량이 14%가 줄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런던시는 대기 오염을 가속화 하는 차량의 종류를 지정해 최소 10파운드의T-charge교통 혼잡 부담금을 런던 전역에 부과하고, ‘시장의 공기 청정 자금’이라는 캠페인을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오로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2천만 파운드의 자금을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조치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했지만 150억 원만 공중으로 날린 비효율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한국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 안건을 다루고, 제철 ·석유 배출 사업장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장기적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에 빨간 불이 켜질 때만 한시적으로 차량 운행 및 화석 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장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공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때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려면 우선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노오력’하라고 할 것 인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대기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이들이 마을버스의 연료를 교체할 수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도화 할 수도, 유류세와 자동차세를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할당할 수도, 경유 택시를 폐기할 수도, 노후한 화석 연료 발전소의 굴뚝과 사업장을 관리 감독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오직 국가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바로 그것이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주권을 위임한 이유이다.

또한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언제 즈음 해결되려나 불평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가? 우리의 혈세가 언제 어디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감리 감독하고 있는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이슈만을 반짝 보여주고 이내 사라져 버리는 대중 매체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제기된 문제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따라가서 그 진행 상황을 살펴볼 권리이자 의무가 국가의 주권자인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단기적 성과가 미비한 근본적 대책이 그 시행 기간 동안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넓은 안목으로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 낼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그런 지도자를 알아보고 눈에 보이는 단기적 성과로만 쉽게 평가해버리지 않을 우리 모두의 안목과 인내심이 절실한 때이다.  kyb@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