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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에 확산되는 '中일대일로' 경고등
아시아 국가에 확산되는 '中일대일로' 경고등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8.07.0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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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나집 라작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의 대대적 투자로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사업 착공식에서 철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AP)
2017년 9월 8일 나집 라작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의 대대적 투자로 진행되는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사업 착공식에서 철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AP)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가 아시아 국가들을 곤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국가의 경우 이렇게 완성된 인프라를 고스란히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도와 항만 정비 등 '일대일로' 사업은 완성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중국에게 진 채무를 갚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한 계약이 대부분이다. 향후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인프라를 모두 중국에게 양도하는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 4월 한 강연에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위해 각국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각국은 이를 절대 무상지원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리랑카 항만 개발 사업이 그렇다.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에 항만 운영권이 양도된 남부 함반토타 항구는 그 건설비 대부분을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 완성했지만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99년간 항만 운영권을 양도하게 됐다.

미얀마 차우크퓨항의 사업 역시 위험하다. 이 사업은 중국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항으로 인해 중국은 타국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 내륙에서 인도양, 중동 산유국까지를 연결하는 우회 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거액의 자금에 의해 이미 신흥국의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세계개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일대일로' 참가국 중 라오스, 몰디브, 몽골 등 8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부채 상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국가들이 '탈중국'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글로벌경제의 회복세로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지금이 '경제성장'의 최적기이고 이러한 경제성장에서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있어 중국의 풍부한 자금력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물론 중국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국가들도 있다. 

모하마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 정권이 추진한 인프라에 대한 재검토를 천명했다. 특히 중국 은행에서 550억 링깃(한화 15조원)를 조달해 진행하려던 태국 국경 부근에서 수도 쿠알라 룸푸르 근처까지 총 거리 약 600㎞의 철도사업도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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