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5 18:05 (목)
[김용훈 칼럼] 화려한 과거, 암울한 경제
[김용훈 칼럼] 화려한 과거, 암울한 경제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8.07.06 09:42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처음 중국이 휴대폰을 만들때만 해도 흉내만 내는 거지 기능이나 내구성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써보니 달랐다. 값도 싸고 기능도 최신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지난달 상하이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선보인 그들의 5세대 통신기술 수준은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몽땅 날릴 만큼 놀라운 수준이었다.

현재 사용하는 2GHz 이하의 주파수가 아닌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5세대 이동통신망은 고화질 영화를 단 1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 속도는 중국에 직접 가본 사람들은 절감하고 있다.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그들의 수준에 매번 놀란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무려 8㎞ 떨어진 곳에 있는 굴착기를 움직이는 모습을 시연했다.

5세대통신은 획기적인 네트워크 속도는 물론 처리하는 데이터 용량이 확대되어 사물인터넷의 작동에 무리가 없다. 이는 바로 이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들에 박차를 가하는 기반이 된다. 반경 1㎞ 안에 지연시간이 0.001초 이하로 인간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기계들을 동시에 백만 개 이상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인프라에 어떠한 옷을 입히느냐가 관건이 되지만 이러한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막 시작된 4차산업혁명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부에서 2030년까지 86조원의 자금을 5G에 투자하여 세계최강의 기술구현을 장담하고 있다. 단순히 중국의 호언장담이 아닌 현재 선두에 있는 세계 모바일 업체들이 이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사는 유럽의 경쟁사보다 기술 수준이 앞서 있고 후발주자들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으로 5G 통신망을 시험하고 있으니 기술과 가격 모두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유명통신사 역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장비가 벌써 우리나라를 파고들었다. 이처럼 중국이 국가의 지원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미국마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협정도 무색하게 자기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기업을 흔들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기존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공무원시험에 올인하게 만들었다.

국가 경쟁력은 산업경쟁력이다.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하면 발전동력이 힘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사실 5G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가. 이 기술의 상용화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혀 있었는지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일선에서 맞닥뜨리는 규제는 여전하다. 기술이 개발되고 이것이 허가되기 까지 몇 년이 걸리니 경쟁에서 처지는 것이 당연하다.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틀에 맞추느라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투자는커녕 몸을 움츠리기에 바쁘다. 5G 세상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관련사들이 뭉쳐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 역시 이들 기업들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인재와 기술에 투자와 응원을 통하여 IT강국의 면모를 세워내야 한다. 지금도 반도체 수출이 겨우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의 산업에 근간이 되는 선도기술마저 경쟁우위를 잃어 버리면 향후 산업성장은 물론 국가경제성장 그래프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laurel5674@naver.com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