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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독'…구축효과 덮친 신용카드시장
[재테크 칼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독'…구축효과 덮친 신용카드시장
  • 김상봉
  • 승인 2018.07.08 08: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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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또는 밀어내기 효과란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득 및 고용 증가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된 자원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민간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다.

지금의 금융시장이 그렇다. 정부가 금융이나 금융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가지고 가려고 하면, 민간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소득과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낼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든지 국가채무가 확대되는 수 밖에 없다.

현재의 금융시장 중 신용카드시장이 그렇다. 소상공인을 위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내려 주는 정책은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하로 계속 내리게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연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시 카드매출의 1.3%,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중 음식업·숙박업은 2.6%내에서 500만원까지 카드수수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매출 3억이하 영세가맹점, 5억 이하 중소가맹점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연매출 1억 이하 자영업자의 연간 카드수수료는 52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92만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카드 단말기를 놓고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 된다. 이미 이러한 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고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명예퇴직 등을 비롯하여 감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지방정부가 내놓은 각종 페이에도 문제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미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페이가 활성화되더라도 소액일 경우에 민간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액다건인 경우에 계좌를 열어보는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은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러한 세금은 소상공인을 위하여 민간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내놓는 각종 페이에도 비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글/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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