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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대기업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몽상'
[청년과미래 칼럼] 대기업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몽상'
  • 청년과미래
  • 승인 2018.07.09 10:4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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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욱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에 달했다고 한다.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써 극에 치달은 수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있다. 애꿎은 청년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은 꽤 실속 있는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각 지자체별로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수당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마냥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은 미취업 청년들인데, 청년실업률은 연신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50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렸고, 예산도 청년수당이 처음 지급된 2016년 89억에서 올해 210억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대상 역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수당 지급도 좋지만, 보다 본질적인 해결은 구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실업난 고착화에는 일자리 부족, 산업구조, 중소기업 기피 등 다양한 원인이 뒤섞여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문제의 기저에는 ‘재벌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100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81%이다. 더욱이 100대 기업은 한국 모든 기업의 순이익 60%를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35%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서서 아래에 있는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는 형국이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인 것 역시, 대기업이 피라미드 최정상에서 고용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의 구직을 독려하지만 우리는 구직할 수 없다. 청년수당 지급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기업은 계속해서 기형적인 경제 구조와 악순환의 반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 스스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대한 분배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일은 꿈같은 일이다. 곰곰이 생각하다 청년수당을 대기업의 주머니에서 왕창 털어가는 몽상을 해본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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