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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의견수렴 위해 공청회 연다"…열기 식은 '노동이사제' 재점화 되나
윤석헌 "의견수렴 위해 공청회 연다"…열기 식은 '노동이사제' 재점화 되나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09 11:32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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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근로자추천이사제 여부 공시
기업 책임강화…불공정 영업 적발시 CEO '해임권고'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권의 '노동이사제'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윤석헌 원장은 "오는 4분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도입시 제도 내용, 도입 및 선임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혁신위 권고안으로 금융위에 제시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난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4분기 중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한다.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집중 점검한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사 지배구조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신설 운영토록 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내부통제 운영 개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강화 등 종합적인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관·경영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도 보다 강화한다. 경영방침에 의한 조직적 구조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기관·경영진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가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신속·충분한 배상 여부를 제재 양정에 반영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울러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그룹 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을 통합그룹자본규제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본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주주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계열사 펀드·퇴직연금 판매한도 초과 등을 집중 단속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질적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 관리 등을 통해 총량을 관리하되, 관리목표 초과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집중 점검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정착시킨다. 금감원은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를 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 을 마련하고 금리상승기에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부동산 리스크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익스포져 유형별로 손실흡수능력(buffer) 제고 등을 위한 맞춤형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규제·감독 방안도 글로벌화 한다.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도입영향 분석(QIS) 및 관련 감독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자영업자·서민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 애로상담과 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1영업일 단축하고, 앱투앱(App to App) 등 신종결제 수단 개발 활성화를 지원해 수수료 부담도 경감시켜준다.  

일부 신흥시장국의 경제 불안,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하반기 중 외화차입금 동향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도 올해 4분기에 부활한다. 경영 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업무의 청사진'으로 삼고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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