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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격화, 한국수출 '생사기로'인데…정부만 낙관적
미중 무역전쟁 격화, 한국수출 '생사기로'인데…정부만 낙관적
  • 신진주 기자
  • 승인 2018.07.09 14:2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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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진주 기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방아쇠를 당긴 미중 무역전쟁으로 올 하반기 한국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미중간 중심으로 글로벌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대미 수출 압박에 따른 한국 기업의 중간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시장에서는 아우성인데 반해 낙관적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시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은행이 7월 수정경제전망을 앞두고 미국 발 무역분쟁 이슈가 반영될지 주목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 하반기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올 하반기 한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미국 정부는 34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중국도 똑같이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맞불을 놓았다. 더 나아가 미국이 160억 달러 상당의 추가관세 발효를 예고했다. 중국이 보복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올 하반기 수출부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한국)수출이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지는 무역 분쟁의 과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출의 위축은 이미 시작됐다”며 “상대적으로 한국 주력 수출품들은 중국의 자본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로선 수출부진에 따른 부분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이 단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누적되는 부담은 내년으로 넘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282억6,000만달러(약 31조5,2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삼성전자는 올 2분기에 시장기대치(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올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한 58조원으로, 영업이익은 5.2% 늘어난 1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액면분할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호황기를 누렸던 반도체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D램과 낸드 제품 26개의 중국 내 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 수출이 조금 오르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영향”이라며 “전자제품에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반사이익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6.6%로 상반기(41.8%)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 수출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장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지난 6일 정부는 미중 관세부가가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미중이 340억달러에 이어 예고한 대로 1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대미 수출이 총 3억3,000만달러(약 3,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십조원의 피해를 예상한 민관과 정부의 인식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4월 한은은 올 상반기(2.8%)보다 하반기(4.3%)의 수출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규모와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이 무역분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최근의 글로벌 교역 동향 등을 감안하면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12일 개최되는 금통위를 통해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전망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말로만 언급되던 무역분쟁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지속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에서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내내 금리와 관련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엔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고민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금리동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ewpearl@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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