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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생보사 잇단 실손보험 포기…'도미노' 부추기는 규제
중소형 생보사 잇단 실손보험 포기…'도미노' 부추기는 규제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7.09 15:09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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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금지' 실손보험 판매 이점 없어
높은 손해율에도 보험료 인상 등 제약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연구 발표에 촉각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DGB생명과 KB생명이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 시장에서 손을 뗀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끼워팔기'가 금지되면서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메리트가 줄어든 것은 물론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7%로, 전년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의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연구 역시 보험사들을 더욱 옥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규제로 인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 선택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이달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B생명 측은 계열사간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실손보험은 KB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고, KB생명은 변액보험과 보장성보험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DGB생명도 6월부터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현재는 계약전환용 실손보험만 판매 중이다. 계약전환용 실손보험은 기존 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4월 개정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자 할 경우 선택하는 용도다. 현재 실손보험은 4월 개정돼 기본형과 MRI 등 비급여 진료를 3개의 특약으로 분리한 단독형으로만 판매된다.

업계에서는 이전과 달리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끼워 팔 수 없게 돼 이점이 줄어들면서 더 이상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할 유인 효과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역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을 중단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했던 것은 다른 상품과 연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독형 실손보험만 판매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등 리스크 관리마저 제약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대형사에 비해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보험사들은 시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 연구에 따라 실손보험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나 예비급여로 전환해 공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심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간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았던 만큼 보험사들은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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