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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왜 '예멘 난민 반대 청원' 대답을 안할까요
청와대는 왜 '예멘 난민 반대 청원' 대답을 안할까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07.10 1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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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이 넘도록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소통'의 힘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민들과 시장에서 만나 소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국민과의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새롭게 마련된 것인 '국민 청원 게시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일정수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면 직접 대답하는 미국 백악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청원 접수 이후 이 게시판에는 다양한 국민들의 청원과 사연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다분히 장난스러운 청원과 억지스러운 청원까지 게재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이슈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 

청와대도 20만명 이상 서명에 참여한 청원은 담당 비서관 등을 통해 직접 대답하도록 해 청와대가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들의 직접 정치참여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60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게재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10일 오후 1시 기준 68만2476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두번째로 많은 수의 국민이 서명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61만5354명)과 세 번째로 많은 청원참여자를 가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청원(61만4127)'과 비교해도 6만명 이상이 이 청원을 지지했다. 

사실 이 청원은 게재된지 5일만인 지난달 18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예멘 난민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되면서 서명자 참여수도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한달 내로 해당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이 청원의 경우 아직 3일의 청원기간이 남아있고, 이후 답변의 마감시한도 아직 더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이미 온라인 등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겁게 맞붙고 있고, 정부의 답변이 늦어지는 사이 국민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지고 있다. 

지난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응답이 53.4%로 집계됐다. 찬성한 응답자(37.4%)보다 16%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20~30대 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19~29세 연령에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응답자는 66%로 찬성(21.8%)에 비해 3배 이상 높았고, 30대에서도 반대 응답자는 53.5%로 찬성(34.5%)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는 '예멘 난민' 문제를 난민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촛불민심과 진보진영의 지지을 얻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향상 '예멘 난민'을 쉽게 외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 연령인 '20~30대'의 반대여론은 큰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개혁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원동력은 높은 '지지율' 덕분이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하고 다음 총선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높은 지지율의 유지'가 모두 필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멘 난민 문제'는 명분과 실리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냐는 난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달 26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난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명하고 신속·엄정하게 심사해 줄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침묵'으로 난민 사태와 관련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든 명쾌한 답변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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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반대 2018-07-10 22:52:43
청와대가 예멘한테 돈받아먹은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