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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급대원' 국민청원 봇물…소방관 보험에 또 한번 '울컥'
'광주 구급대원' 국민청원 봇물…소방관 보험에 또 한번 '울컥'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7.10 13: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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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 문제로 소방관 정책성보험 도입 난항
"소방관부터 적용하고 타 직종으로 확대 필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의 처벌을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방관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관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성보험 상품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과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나서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일 현재 4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일 현재 4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일주일만인 10일 오전 10시 현재 4만4,524명이 동의를 표했다.

앞서 2일 광주에서는 119구급차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이송 중인 심정지 상태의 고령 환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전치 3주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번 국민청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교통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국민들이 올린 글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거나 다치는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공상자 수는 지난해 60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영보험에서도 국민의 생명 지키는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은 소외되기 일쑤다. 보험의 원리상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계약인수를 심사하는 까닭이다. 교통사고의 경우 각 소방서에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대인‧대물 배상과 형사합의금 등이 보상되지만,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거나 일부 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에 소방당국과 금융당국, 보험업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소방관 등 고위험 직종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방 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전용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확보와 다른 고위험직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등의 경우 국민의 생명의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구조활동을 펼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전용보험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반드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 경찰관 등 고위험직종 공무원들에 대한 보장은 사회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 군인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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