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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금융규제의 화살…두번 우는 제2금융권
또 다른 금융규제의 화살…두번 우는 제2금융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07.10 15:07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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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부작용 발생할 것”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자 금융권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저인망식 검사'로 불리는 종합검사의 부활은 파장이 컸다. 서민금융에 촛점을 맞춘 '금융감독혁신'은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방안에는 소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점수수료·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 맞춤식 규제로 영업환경이 척박해진 제2금융권에서는 또다른 규제의 화살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영세 카드가맹점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도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기한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일 단축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건네기 전 매출전표매입을 통해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가맹점마다 사정이 달라 매입이 늦는 곳도 있으며 중간에 휴일이 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자는 취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는 하겠지만 가맹점에는 대금을 하루 먼저 주게 되고 회원한테서는 그 돈을 한 달 후에 받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자금을 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대금을 하루치만큼 더 조달하고 그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또한 이달 중 대출원가・신용원가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 저축은행별 순이자마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고,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 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차주에게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4분기 중으로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익악화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에게 대출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과 저신용자 등을 위한 당국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2018년 3월 말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은 9,10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가 기록한 1조591억원보다 14% 줄어든 수치다.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용한다. 대부업도 저신용자보다 중신용자 위주의 영업형태로 바뀌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인 가격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금융회사 간 변별력이 사라지고 경쟁구조가 이뤄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지속되면 저축은행의 수익도 문제지만 저신용자를 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에서 금리인하로 인해 생기게 될 파급효과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목표타격식으로 금리를 낮추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취약차주들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기보다 복지문제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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