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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편요금제 '의미 퇴색?'...통신사 신규요금제와 '중복'
정부 보편요금제 '의미 퇴색?'...통신사 신규요금제와 '중복'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8.07.11 02:2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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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SK텔레콤 을지로, KT 광화문 east,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왼쪽부터)SK텔레콤 을지로, KT 광화문 east,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모습.(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KT가 보편요금제'급' 저가요금제를 출시한데 이어 SK텔레콤도 조만간 요금제 개편을 통해 저가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도 관련 요금제 출시 의향을 공개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집착이 상당부분 의미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 음성통화 200분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이통3사의 암묵적 협약이 깨졌다.

KT는 지난 5월 보편요금제 수준과 유사한 'LTE베이직'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월 3만3000원이지만 선택약정 25% 할인을 포함하면 2만4750원으로, 보편요금제 기준인 '2만원대'에 부합한다. 또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다음달치를 당겨 쓸 수 있어 효율적이다. 음성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사실상 보편요금제보다 혜택이 크다.

현재 정부로부터 신규 요금제 인가 승인을 대기 중인 SK텔레콤 역시 이번 요금제 개편에 저가요금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LG유플러스도 경쟁사들이 저가요금제를 손볼 경우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한 뒤 요금제 개편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저가요금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선 경쟁사들이 선보인 저가요금제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지켜보다가 상황에 맞춰 해당 요금제 출시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애초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시장지배자격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SK텔레콤은 반드시 정부발 보편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정부보다 먼저 보편요금제'급' 저가요금제를 선보이면 유사한 요금제가 중복되는 셈이다.

또한 이미 알뜰폰 요금제는 보편요금제의 반값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최근 알뜰폰 큰사람, 에넥스텔레콤, 세종텔레콤 등에서는 1만원 혹은 그 이하 가격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추진한 보편요금제가 들어올 경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통해 향후 통신사의 요금제 설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놓는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상품이 나와있는 상황에 정부의 보편요금제가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지켜봐야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두고 업계에서 떠들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인 탓에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먼저 치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과정서 해당 요금제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신청서에 보편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를 써냈다는 점부터 도전적이라고 본다"며 "2,3위 통신사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가 없지만 SK텔레콤에게는 있다. 정부에게 도전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l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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