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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상임위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법사위 내준 홍영표 '뭇매'
막 내린 상임위 전쟁 승자는 누구인가?...법사위 내준 홍영표 '뭇매'
  • 천원기 기자
  • 승인 2018.07.11 11:2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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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한 빠진 '법사위' 내주고 정국 주도권 거머쥘 듯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김영봉 기자)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사진=김영봉 기자)

[아시아타임즈=천원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놓고 최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차지하면서다. 법사위는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홍영표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X맨", "반문인게 분명하다" 등 비판도 줄을 잇는다.

그런데 여야가 나눈 상임위 배분을 살펴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각각 상임위를 나눠 맡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이번 원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 공전으로 민생입법의 발목이 잡히고 사법부 공백, 치안 공백, 외교 공백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어제(10일) 합의를 도출했다"며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입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특위 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국회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줄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손에 넣었다. 정무위는 경제·금융 부분을 다루는 곳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상임위이다.

비상설 특별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차지한 남북경협특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워회도 눈에 뛴다. 2곳 특위 역시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남북경협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할 곳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차지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여야는 합의문을 통해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된 법안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를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한국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사위를 운용할 경우 비판을 자초해야한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사위를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법사위와 함께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원회를 얻었지만, 예산안의 경우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12월 2일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생각만큼 여당을 크게 견제하거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임위는 아니라는 평가다.

여야의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완료되면서 국회도 정상화된다. 여야는 우선 1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한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진행하고, 26일 임명동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 위원도 선출한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상임위 배분에서 한발 물러 선 민주당은 야당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등 법안심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이미 협조 약속을 받아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onki@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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