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9 02:00 (월)
"일방과실인데 쌍방과실로…억울해" 차사고 과실비율 손본다
"일방과실인데 쌍방과실로…억울해" 차사고 과실비율 손본다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7.11 12:24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갑자기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추월하다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안내하거나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인 경우 처음에 피해자 무과실로 안내 받았다가 이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 고가도로서 4중 추돌[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고가도로서 4중 추돌[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고실비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과실비율 민원의 경우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구상금 분쟁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2만6,000건, 4만3,000건, 6만1,00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시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가운데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뿐이다.

일방과실 신설기준의 일례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시 일방과실 기준이 된다.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키로 했다. 또한 근접거리에서 급 차로변경으로 한 추월 사고의 경우도 일방과실로 적용된다. 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로 인정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신설된다. 현행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에서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과실 90:10으로 준용되는데 앞으로는 100:0의 기본과실비율로 적용한다.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를 충돌사고를 낼 경우 기본과실 60대40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과실비율을 진입(80), 회전(20)으로 준용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가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나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라며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로 가능하다.   s891158@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