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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관행혁신개선안 매우 미흡… 공시가격 현실화 등 요원"
경실련 "국토부 관행혁신개선안 매우 미흡… 공시가격 현실화 등 요원"
  • 이원일 기자
  • 승인 2018.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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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원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불평등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불투명한 민자사업 검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1일 내놓은 논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개선권고안으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년 감정팡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며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는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개선안도 핵심 알맹이가 빠져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라며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hotoy201@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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