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9-18 23:00 (화)
눈뜬 장님인가? 항공사 불법 외국인 임원만 3번째...네티즌 "국토부를 면허취소 해야" 부글부글
눈뜬 장님인가? 항공사 불법 외국인 임원만 3번째...네티즌 "국토부를 면허취소 해야" 부글부글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07.11 16:03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각사 취합)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까지 불법 외국인 임원 재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국토부가 모르쇠 전략을 취하자 네티즌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사진=각사 취합)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벌써 3번째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국토부를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항공기를 다루는 부서는 왜 이렇나! 눈뜬 장님인가?.”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천에어까지 불법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다. 항공업계의 불법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차라리 국토부가 취소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불법 외국인 등기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국내 항공사는 진에어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등 3곳 이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정항공사 등기이사에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국가기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어길 시 해당 항공사는 면허취소 처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재직한 사실이 보도되자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까지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처럼 국토부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과 네티즌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 세금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독기관인 국토부가 항공사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아이디 mtog***를 쓰는 네티즌은 “국토부 전원 물갈이 해야 한다. 지금 항공사에서 난리 난 것도 국토부만 일 똑똑히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몰랐다는 것이 할 소리냐? 관련자 전원 불명예 퇴직 시키고 집에 갈 준비나 하라(k261***)”,“이쯤 되면 국토부가 취소되어야 할 듯하다. 내 세금이 아깝다(nada****)"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몰랐다는 것이 말이되냐? 조금한 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하던 두 항공그룹에서 그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진짜 몰랐다면 국토부는 무능하고 일 안하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면서 “국토부나 건설, 항공업 고위직들은 서로 챙겨주기 바쁘다는 것은 예전부터 유명하다. 은퇴하면 서로 자리 하나씩 만들어주고 전건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ohkw****)”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외국인 등기임원은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에어인천은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청문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kyb@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