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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계엄문건 작성자 등 집중 수사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계엄문건 작성자 등 집중 수사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8.07.11 15:3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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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공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공군본부).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국방부는 11일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 대령을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 대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꾸리라는 지시 하에 송 국방장관은 이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 법무관을 배제한 독립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는 것은 창군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전 단장이 조만간 해·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며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 수사단은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 진행 상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 문건 작성의 배후와 작성 배경 등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계엄문건’ 세월호 정치개입 등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별도의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기무사의 비밀 문건이 여당 의원들의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군 검사들로 수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이번 수사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고 조현천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민간 검찰과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전 대령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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