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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저작권 사범 검거
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저작권 사범 검거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8.07.11 15:06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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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63개 채널로 수신료 챙겨 온 일당 적발
[아시아타임즈=권혁철 기자]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송출하는 등 방송저작권 침해사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서울 구로동에 간판 없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 프로세스를 갖추고, 국내 저작권이 있는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신료를 챙겨온 A씨(52세)를 구속했다.

또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금담당 등 총 17명을 방송저작권 침해행위로 입건하고,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했다.

장기간 기업형으로 불법 방송사업을 운영해온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 TV’라는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가 제공했다.

A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간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이 해외로 실시간 방송되어 방송저작권이 침해받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기관과 공조해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hyu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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