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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CEO가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살길, ICT에 허하라"
카뱅·케뱅 CEO가 말했다…"인터넷전문은행의 살길, ICT에 허하라"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11 16:2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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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금융연구원 박사 "경영안정성 확보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금융혁신·은산분리 취지 특례법으로 잡아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ICT 기업 주도할 수 있는 지분 구성 전제돼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될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와 특례법 제정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비스의 편의성, 가격경쟁력 등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존 은행의 경영전략을 변화시켰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은 "금융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의 적극적 취급으로 대출 접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보다 편리한 방식의 모바일뱅킹 제공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를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편의성·가격경쟁력, 놀라운 메기효과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4~10등급 고객에 2,062억원의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을 제공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대출 총액(4,547억원)의 45.3%에 해당한다.

또 은행 지점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수의 고객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했으며, ATM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가격부담을 완화했다.

김 위원은 "기존 은행들도 단일앱 출시 등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최근 공인인증서 대체방식을 개발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서비스 및 상품을 출시했으므로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메기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은행산업의 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산업 내 경쟁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 은행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의 촉진을 장려했다"며 "은행산업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도입 당시 우려했던 과당경쟁 후유증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설립 초기단계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본래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기자본 부족으로 대출자산 확대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지속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증자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적자폭은 자기자본의 20%를 하회하는 등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이 아직 만기를 채우지 않아 향후 대손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위해 인터넷 상거래 데이터 등 비식별정보의 이용을 보다 간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맹수석 충남대학교 교수,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인터넷전문은행의 살길, '특례법' 제정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금융혁신과 은산분리의 취지를 모두 잡을 방안은 특례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케이뱅크는 모바일을 비롯한 ICT의 차별성을 고객들에게 부각시키면서,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편화와 고객 혜택의 증진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사업 초기의 유의미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신속한 자본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현 케이뱅크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리딩할 수 있는 신속하고 원활한 자본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의사 결정과 증자를 감당할 수 있는 주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대기업, 벤처 등 재무상황이 다른 다양한 주주로 구성돼 있으며, 각사가 처한 상황과 투자예산 등에 따라 증자 여부는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은산분리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은 '인터넷은행에 한정된 특례법의 제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하여' ICT 사업자의 주도권을 허용하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의 전면 금지 등,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현 은행법보다 더욱 강력한 규율이 담겨 있다.

그는 "특례법이 은산분리의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며 "감시감독으로 풀 수 있는 잠재 리스크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소비자 혜택 관점과 산업 진흥 차원에서도 적절한 접근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산분리 적용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융합 산업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국경 없는 ICT 융합 혁명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ICT기업 지분한도 한계…혁신 실험에 그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고객중심의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초기에 혁신을 위한 주주 구성을 완료했으나 은행법상 소유지분 제한으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성과가 한 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그칠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지분 완화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핵심인재들의 유출 및 동기 저하로 혁신의 원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ICT 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기업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자 우리나라 금융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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