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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1,000,000,000,000원'…윤석헌 "엄정 대응"
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1,000,000,000,000원'…윤석헌 "엄정 대응"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7.11 16:33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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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조정 '민원인 승'
'일괄구제 제도' 통해 다른 가입자도 적용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최대 16만명,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표=금융감독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구조/표=금융감독원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4,300억원),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등 생보사들이 지급해야할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의 추가 파악이 완료되면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신청인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 요인이었던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해당 약관에 없었던 것이 주효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일반적인 즉시연금과는 달리 보험료 적립금 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분조위는 다만 해당 약관에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락했지만, 다른 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 그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일괄구제 방침을 밝히고, 분조위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엄정 대응키로 하면서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일괄지급 여부를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가진다며 일괄구제도 조속히 이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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