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07-16 20:00 (월)
금융위, "가계대출 불이익" 은행감독규정 의결
금융위, "가계대출 불이익" 은행감독규정 의결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11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CD금리는 지표금리로 많이 쓰이는데 최근 시장성 CD 발행량이 저조해 이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에 새로 대출을 하면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ysy@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