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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또 논란 '암보험‧즉시연금'…금감원 vs 보험사 쟁점의 재구성
논란 또 논란 '암보험‧즉시연금'…금감원 vs 보험사 쟁점의 재구성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07.12 13:51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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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즉시연금 분쟁, 당국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
보험업계 "보험 특성 고려없는 당국 행보" 우려
기조 편승해 악성 민원·보험사기 가능성도 커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요양병원 암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소비자 보호'만을 앞세운 금융당국의 으름장에 보험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불만은 크게 두가지다. 보험의 기본구조를 이해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사들의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기조에 편승해 악성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마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

이번 삼성생명의 결정에 따라 한화생명, 교보생명도 뒤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신한생명 등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방침에 따라 미지급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ING생명에 대한 제재로 시작된 '자살보험금 사태'가 수년간의 공방 끝에 일단락된 가운데 생보업계가 또다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논란에 휩싸일 태세다. 금감원은 추가 파악까지 더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금감원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은 만기지급형으로, 일반적인 즉시연금과는 달리 보험료 적립금 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 납입보험료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해당 내용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들어 있고, 약관에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경우 공시이율이 높으면 만기보험금 재원이 적게 설정돼 보다 많은 연금이 지급되지만, 공시이율이 낮을 경우엔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산출방법서에서 이같은 구조를 설명하고, 약관에는 연금 지급시 산출방법서를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의 즉시연금 상품은 금감원의 사전 신고를 받고 출시된 상품이기도 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지만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역시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건을 재심사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기와 연루된 사례도 많아 보험사들은 꼼꼼한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기조에 편승해 악성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릴 경우 선량한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직접적인 치료의 의미"라며 "말기암 환자 입원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암환자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라면 '암 치료의 직접 목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같은 해석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약관 개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지만, 약관 개정은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소급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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