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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핵심쟁점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보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누락”...핵심쟁점 삼성바이오에피스 유보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07.12 17:0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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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조치안 심의결과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안의 핵심쟁점이었던 2015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변경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증선위 임시회의 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같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공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도 적극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3년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 감사업무 제한을 결정했다. 또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 내용을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사안의 핵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 변경을 통한 공정가치(시가) 평가 혐의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직스가 2015년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어느 것이 맞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감리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대법원 판례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규정 48조에 따라 증선위는 금융위 요청이 있거나 업무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감원장에 감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며 “다만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선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변경한 사항 등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는 추후 금감원의 감리가 끝난 다음에야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치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임원 해임 권고에 따른 중요내용 공시 규정에 따라 13일 오전 9시까지 거래를 정지시켰다. 내일 정규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 고발이 있다고 상장폐지되는 게 아니고 유가증권상장규정상 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폐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면서 “아직 구체적 금액이 나오지 않아 실질심사 대상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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