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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의 직언 "최저임금 인상, 한국경제 이러다가"
김동연의 직언 "최저임금 인상, 한국경제 이러다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07.16 16:29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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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이어 사업자 고용부담 가중에 경제 악영향"
일자리 창출 자금지원 '부정적'…"단계적 연착륙 바람직"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을 가진 직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고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 최저임금 인상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 소신발언을 하게 된 셈이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은과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 회동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이들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매달 한 번꼴로 만났다.

이번 자리는 김동연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김 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에게 회담을 청하면서 간부들이 찾아뵀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흔쾌히 맞아줘 오게 됐다"며 "재정정책도 포함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하반기 경제운영에 관해 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의 수장뿐만 아니라 실무진들도 모두 함께 했다. 그간 회담에 참석하지 않던 김용진 2차관도 함께 한은 관계자들과 해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거시경제 운영 관련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이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것은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년새 최저임금이 29%나 껑충 뛰게 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많이 줄까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에 대해서는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 3조원 가까이 지원했는데,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시장가격 개입은 줄어들도록 해 결국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연착륙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꼴이라는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부총리가 현 경제상황을 직시한데 따른 소신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전망만 내놓기 보다 현실적으로 눈 앞에 닥친 위기를 보고 이를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소비촉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를 억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자금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많은 영세사업자들은 자금지원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갈 돈이 더 많아져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연착륙되려면 정부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동안 중소기업·영세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득을 고르게 분배해 하도급 업체, 편의점 점주 등 영세사업자들이 임금인상, 고용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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